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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땐 최대 1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전했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 해당된다.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6만원부터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올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다. 자전거를 타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면 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 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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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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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근로 장려와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전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근로소득 60% 이상(1인 가구 기준 53만 4827원)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과 추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신청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Ⅰ’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들이 만기해지와 탈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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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초․중․고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학생 1인당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고 13일 전했다. 신청은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보호자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3월 4일 이후 발급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학년이 기재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가정의 학용품과 도서, 문구류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학교 입학일(3월 4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거주지를 등록한 학생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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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농산물 공급받을 임산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의 판로 개척을 돕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이용할 2300명의 임산부를 모집한다고 1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신한 상태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다. 단,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6회에 걸쳐(월 4회 이내)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유기 가공식품 등이 든 꾸러미(1회당 3만~12만원 이하)를 지원받는다. 총금액의 20%인 9만 6000원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산모 수첩,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로 임산부들이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하도록 꾸러미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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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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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영유아에 그림책 꾸러미 선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영유아와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북스타트’ 그림책 꾸러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물한다고 30일 전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용인특례시와 북스타트 코리아가 함께 영유아에 그램책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다. 꾸러미는 북스타트 가방(에코백)과 성장 연령기에 맞는 그림책 2권, 안내 책자 등으로 구성됐다. 1단계(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즉시 배부한다. 2단계(플러스, 13개월~24개월 영유아)와 3단계(보물상자, 25개월~36개월 영유아), 4단계(책날개, 다자녀 가정 초등 입학생) 책꾸러미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품 소진 시까지 용인시립도서관 19곳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lib.yongin.go.kr) 후 하면 된다. 방문 수령 시 보호자의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해엔 용인특례시민 6000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들이 북스타트 책 꾸러미 수령을 계기로 책에 친숙해지기를 바란다”며 “영유아들이 도서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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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봉동, 전세사기 예방 교육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은 지난 6일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44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전했다. 부동산 안심거래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유어픽이 진행한 이 교육에서는 ▲전세사기 유형 ▲피해 예방대책 ▲정부지원책 ▲등기부등본 보는 법 ▲계약 시 특약사항 작성법 등이 소개됐다. 이미숙 신봉동 통장협의회장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꼭 알아야할 배경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교육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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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1000만원까지 보상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 용인특례시민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용 중이라고 5일 전했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입원위로금부터 후유장애, 사망 보상금까지 다양하다. 우선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5만원의 입원위로금을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16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5주(35일) 이상은 24만원, 6주(42일) 이상은 32만원, 7주(49일) 이상은 40만원, 8주(56일) 이상은 48만원의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최대 1000만원을,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로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만일의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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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박물관, 용인이씨 남해종중 기증유물 전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박물관이 ‘용인이씨 남해종중 기증유물’을 1층 기증실에서 공개 전시한다고 전했다. ‘용인이씨 남해종중’은 종중에서 소장 중인 선조의 유품을 지난해 11월 기증했다. 용인시박물관은 기증유물 14점을 세척과 수리 등의 보존처리 작업을 진행했다. 전시하는 유물은 이재봉의 홍패(무과 합격증), 어사화(과거 급제자에게 하사하는 종이꽃), 교지(관직 임명장), 호구단자(주민등록등본)와 이재봉의 조부 이박의 교지와 호구단자다. 용인이씨 가문은 용인을 본관으로 하는 대표 성씨다. 용인이씨의 중시조 이중인의 차남 이사위의 후손들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에 형성한 집성촌은 5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용인이씨 남해종중은 이사위의 후손으로 19세기 후반 남해현령을 지낸 이재봉에게서 비롯됐다. 이재봉은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까지 고종을 보필한 무신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훈련원 주부, 남해현감 등을 거쳐 광무 연간인 1899년부터 1901년 사이에 임금의 호위를 맡는 시종원 분시어에 두 차례 임명됐다. 용인시박물관 관계자는 “선조의 소중한 유품을 박물관에 기증한 용인이씨 남해종중에 감사하다”며 “용인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사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증된 유물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